이 글은 썬랩 네이버 블로그에 먼저 게재된 콘텐츠를 티스토리 독자를 위해 재구성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썬랩 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태양광 산업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와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산업용 태양광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sXM4giNXKs
“잘못된 보도, 바로 잡으라”… 태양광 팩트체크 필요성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한다”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
“국내 기술 수준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태양광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과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태양광 관련 왜곡 정보와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확한 점검과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발언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태양광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와 오해는 여전히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규제 변화와 사업 기회를 올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장 지붕 태양광, 왜 아직도 없을까? 산업용 확산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산업단지를 내려다보며
공장 지붕에 태양광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공장 지붕 태양광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공장 지붕의 유휴 공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절감형(자가발전)
직접 생산한 전력을 사업장에서 사용해
전기 구매량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 RPS 사업용 태양광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해
별도의 발전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즉, 공장 지붕은 더 이상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전기요금 절감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에너지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지붕이 비용을 줄이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격거리·농지 논란 정리… ‘균형 있는 확산’ 방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을 언급했습니다.
태양광 설치로 인해 농지가 사라진다는 인식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검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가 아니라,
합리적인 조정과 균형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ㆍ재생에너지 지구 지정 시 태양광 설치 허용
ㆍ사업 기간 23년까지 연장 검토
ㆍ주민 수익 공유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이는 농업 생산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고려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제 단순한 규제 중심에서
균형과 합리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썬랩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번 회의는 태양광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규제 완화, 주민과의 상생, 산업 활성화.
이 세 가지 축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썬랩은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현장의 데이터와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의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변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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